용역을 공급한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대상임

실제로 용역을 공급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는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법원은 당시 법인세법 제76조에 따라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면서 실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이상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데 대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세금계산서 못 받은 가산세를 다툰 납세자의 항소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