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혜택의 중복지원 여부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구분경리하였다면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동시적용 가능

조세혜택의 중복지원 여부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동일 과세연도 내에서도 각 사업장을 구분경리하였다면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동시적용 가능

동일 과세연도에도 사업장을 구분경리하면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중복지원 배제 대상이 아니어서 동시적용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3항 중복지원의 의미

조특법 중복지원 배제는 한 투자에 대한 세액감면·세액공제 중복만 금지, 동일 납세자엔 적용 안 됨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3항 중복지원의 의미

제127조 3항 중복지원 배제는 하나의 투자에 세액감면·세액공제를 겹쳐 주지 않겠다는 취지다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세액감면을 먼저 적용함

세액감면·세액공제 동시 적용 시 별도 규정 없으면 세액감면을 먼저 적용하고 최저한세는 예외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