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계약으로 받은 대금은 합병교부금이 아닌 주식매매대금임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받은 대금은 합병을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합병교부금이 아니라 주식 매매대금(주식양도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같은 결론으로, 주식매매 계약 당시에는 합병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고 계약 체결 후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독자생존이 어렵다고 판단해 비로소 합병에 이르렀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따라서 회사 합병하면서 받은 주식 대금을 소득세법 제17조의 배당소득(의제배당) 대상인 합병교부금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