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계속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입증이 없는 경우 사용승인일이 공급시기임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다른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

소유권이전등기 후 근저당 인수로 잔금청산한 건물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본 사례

부동산 공급받은 시기를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닌 가압류 해제일이 사용수익일이라는 주장의 당부

부동산 공급받은 시기를 가압류 해제일이 아닌 잔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로 판단해 납세자 주장을 배척

(심리불속행) 건물을 대물 변제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을 이용 가능하는 때로 보아야 함

건물을 대물변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건물을 이용 가능하게 하는 때로 보아 당초 과세처분 적법(상고기각)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필요한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봄으로 요물계약임을 전제로 과세한다는 원고주장 이유없다

부가세 재화의 공급시기를 인도시점으로 정한 것이 요물계약 전제 과세라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부동산 공급받은 시기를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닌 가압류 해제일이 사용수익일이라는 주장의 당부

부동산의 재화의 공급시기를 잔금청산일이 아닌 가압류 해제일(사용수익일)로 볼 수 있는지 — 원고 주장 배척(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