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관련매입세액공제는 부당함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적정여부 및 매입세액공제부분 부인한 처분의 적법여부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7038, 선고 2016. 5. 1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7038
- 선고일
- 2016. 5. 10.
- 소관
- 의정부지방법원
본문이 사건명·법원·사건번호만 있고 청구인의 주장·과세관청의 처분 근거·법원의 판단 이유 등 실질 판단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결론과 처분 결과(각하·기각·인용 등)를 특정할 수 없다. 쟁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와 리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로, 이른바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거부의 당부가 다투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시된 본문만으로는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법원의 실제 판단을 확인할 수 없어, 판단 이유와 사실관계(거래 금액·시점 등)를 요약에 담을 수 없다.
【제목】
리콜관련매입세액공제는 부당함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적정여부 및 매입세액공제부분 부인한 처분의 적법여부
【요지】
리콜관련매입세액공제는 부인하여 부과처분함은 적법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적정여부 및 매입세액공제부분 부인한 처분은 부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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