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의 경영자가 아닌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중 반환가능한 입회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심리불속행)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법여부 및 bb 포인트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 해당여부

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하나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로 취소, bb 포인트는 에누리 해당

(심리불속행) 건물소유자인 원고들만 임대차계약을 했으므로 제3자가 지급한 임대료는 전체 환산한 후 토지, 건물로 안분계산 하여야 함

건물만 소유한 원고의 임대료를 전체 환산 후 토지·건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이 정당(심리불속행 기각)

골프장 경영자가 아닌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중 반환 가능한 입회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골프장 경영자가 아닌 일반사업자가 골프회원권 양도 시 반환가능한 입회보증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돼 과세된다

건물소유자인 원고들만 임대차계약을 했으므로 제3자가 지급한 임대료는 전체 환산한 후 토지,건물로 안분계산 하여야 함

건물소유자만 임대차계약해도 제3자가 낸 임대료는 전체 환산 후 토지·건물 임대료 안분 대상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토지·건물 실지거래가액이 안분계산액과 30% 이상 차이 시 안분계산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