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의 경영자가 아닌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중 반환가능한 입회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에서 에누리액의 인정범위가 문제된 사건]

숙박예약플랫폼 수수료서 공제한 초과할인액도 정산기간 총수수료 상한으로 매출에누리 인정(파기환송)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통신사가 받은 약정해지 위약금 중 제조사 직접유통 단말기분은 공급대가 아니어서 과세표준 제외

매출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 및 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음

매출에누리는 공급시기 전에 한정되지 않고 공제·차감 방법에도 제한 없이 과세표준에서 차감된다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역무제공 완료·대가 수령 시점을 공급시기로 볼 수 없으면 역무제공 완료·공급가액 확정 시가 공급시기

(심리불속행)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법여부 및 bb 포인트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 해당여부

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하나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로 취소, bb 포인트는 에누리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