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매입금액에 상응하는 실물 폐동을 매입하였고, 달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4-구합-7733, 선고 2016. 12. 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14-구합-7733
- 선고일
- 2016. 12. 8.
실제 매입금액에 상응하는 실물 폐동을 매입하였고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해당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위법하다. 폐동을 실제로 매입해 대금을 지급한 실물거래가 확인되는 이상, 과세관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실제 거래를 했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부인당한 사안에서 실물거래의 존재가 인정되어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과세처분은 취소 대상이 된다.
실제로 매입금액에 상응하는 실물 폐동을 매입하였고, 달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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