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여부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380, 선고 2015. 4. 1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380
- 선고일
- 2015. 4. 14.
- 소관
- 수원지방법원
본문이 쟁점 제목만 제시되어 있어 법원의 결론(각하·기각·인용 등 처분 결과)과 판단 이유를 확인할 수 없다. 쟁점은 두 가지로, 첫째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지 여부이고, 둘째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채권인지 아니면 공익채권인지 여부다. 이는 도급 대금 원천징수 세금의 회생절차상 우선순위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이나, 제공된 본문에는 사실관계·판단 근거·주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 결론은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제목】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여부
【요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은 회생절차개시전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회생채권이라고 할 것이므로, 우선변제의 대상이 아님
【하급심】
조심-2012-중-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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