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은 모범의 위임이 없는 무효에 해당함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수증 당시 기준시가로 본 시행령은 무효 아님, 항소 기각

(심리불속행)이 사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관련 시행령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

특정법인과의 거래 이익 증여 시행령 조항은 위임범위 일탈로 무효,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특수관계인에 대한 장기대여금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 익금산입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법령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음

특수관계인 장기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익금산입 배제사유가 아니고 시행령도 모법 위임범위 내라며 상고기각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를 위임규정으로 하는 구 부가세법 시행령 제61호 제1항 제9호 (나)목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함

구 부가세 시행령 제61조 (나)목은 모법 위임범위를 벗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돼 무효라는 판단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인 '등기 전까지'는 등기신청서 접수일을 뜻하고, 이를 정한 시행령도 유효하다고 본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