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지급받은 수수료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불공제 대상임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9976, 선고 2015. 10. 16.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9976
- 선고일
- 2015. 10. 16.
- 소관
- 서울행정법원
【제목】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지급받은 수수료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불공제 대상임
【요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지급받은 수수료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불공제 대상이고, 불공제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한 행위는 곧바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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