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해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자 선의·무과실 불인정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유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유류 공급자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부정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유지된 사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 인정 안 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된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매입세액 불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