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16-두-42173, 선고 2016. 9. 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6-두-42173
- 선고일
- 2016.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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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사업과의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다. 원심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고,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및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5-누-64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