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계 등에 의하면 거주자이고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됨

청구인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고, 미국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그 법인과의 고용관계에 기한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배우자 및 부친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면서 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하는 등 생활관계와 자산의 중심이 국내에 있었던 점이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의 근거가 되었다. ‍​​‌​‌‌​​‌​‌‌​미국회사에서 받은 돈에 대한 세금이 문제된 이 사건에서, 법원은 미국법인과의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해당 송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고 사업소득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