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증빙의 신빙성이 없는 경우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야 함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대신하여 별도의 실지 매입이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

가공세금계산서 필요경비 공제 후 별도 실지거래 주장, 입증 부족으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상당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를 부인해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상고기각)

가구제조 ? 판매업자로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인정되므로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가구제조·판매업자의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청구 기각)

가공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다른 공급자에게 자재비, 경비 등을 실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가공세금계산서 대응 자재비·경비의 실제 타공급자 지출 입증 부족, 비용 불인정

원고가 자료상인 거래상대방과 실물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 처분 정당함

자료상 거래상대방과 실물거래를 인정하기 어려워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