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되어 환급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금은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다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세금을 납부한 뒤 사실은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명의로 납부된 세금은 실제로 부담·납부한 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납부 명의자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된다. ‍​​‌​‌​​​‌​​‌​​즉 국세환급금 환급청구권은 실질 부담자가 아니라 납부 명의자에게 귀속한다.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국세환급금 충당·환급 규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이 그 근거로, 환급·충당의 상대방은 납부 명의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남의 이름으로 낸 세금을 돌려받으려는 실제 부담자라도 과세관청에 대한 직접 환급청구권은 명의자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