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납세의무자가 신청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을 거부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6-누-34570, 선고 2016. 7. 26.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6-누-34570
- 선고일
- 2016. 7. 26.
- 소관
- 서울고등법원
원천납세의무자가 신청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을 거부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천징수 법률관계에서 국가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을 뿐, 원천납세의무자는 국가를 상대로 직접 환급을 구할 법률상 지위에 있지 않아 그 거부에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가 뗀 세금을 돌려받으려는 원천납세의무자가 그 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여 제기한 소는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다.
【제목】
원천납세의무자가 신청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을 거부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천납세의무자가 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환급통지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관련 문서
원천납세의무자가 신청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을 거부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원천납세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 거부는 항고소송 대상적격이 없어 소 각하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실질귀속 부인 위한 명의·실질 괴리·조세회피목적은 주장자가 증명해야 한다며 항소 기각
근로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임직원이 배정받아 사용한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파기환송)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국내 미등록 미국법인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며 법인세 환급거부처분 취소, 원천징수 항소기각
환급거부처분취소
과다 원천징수세액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고, 국세환급금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아니어서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