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다른 공급자에게 자재비, 경비 등을 실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 대법원-2016-두-51849, 선고 2016. 12. 1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6-두-51849
- 선고일
- 2016. 12. 15.
- 소관
- 대법원
쟁점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납세자가 그에 대응하여 다른 실제 공급자에게 자재비·경비·노무비 등을 실지 지출하였는지, 그리고 수입누락분에 대응하는 손금을 추계조사 방법으로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법원은 실제 지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다른 공급자에 대한 실지출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수입누락에 대응하는 손금은 실지조사에 의해 확인되어야 하며 추계조사방법으로 산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해당 비용의 손금산입을 인정하지 않았다(서울고등법원 2015누58470).
【제목】
가공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다른 공급자에게 자재비, 경비 등을 실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다른 공급자에게 자재비, 경비, 노무비 등을 실제로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산출할 수 없음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5-누-58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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