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원천납세의무자가 신청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을 거부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대법원-2016-두-47994, 선고 2016. 11. 2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6-두-47994
- 선고일
- 2016. 11. 25.
- 소관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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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납세의무자가 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떼인 원천징수 세금을 돌려받으려 환급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한 소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 부적법하며, 원심은 이를 각하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환급 여부를 알린 환급통지 또한 원천납세의무자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2802)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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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심리불속행)원천납세의무자가 신청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을 거부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원심요지)원천납세의무자가 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환급통지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2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