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진행율 등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가 됨

작업진행률 등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용역공급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본다.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를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가 쟁점으로, 용역이 실제 제공·완료된 시점이 아니라 계약상 대가의 지급 약정 시점을 기준으로 공급시기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는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