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에 대한 면세신고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가산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한도액 계산 시 공제할 증여세액의 범위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한도액 계산 시 공제할 증여세는 가산세가 포함된 증여세 납부세액이라고 본 사례(심리불속행 기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원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예술창작품이 포함되어 있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로 오인하였는데, 이에 대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문제된 사안]

예술창작품 설치용역을 부가세 면세로 오인한 가산세, 정당한 사유 여부 추가심리 필요(파기환송)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가산세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부과제척기간이 다투어진 사건]

본세에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시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10년 적용(긍정)

(심리불속행)이 사건 고문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합

계속·반복성 있는 고문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신고 과소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는 위법

이 사건 지분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공동사업 지분비율의 적정성을 다툰 사건, 연도별로 원고 지분비율대로 소득을 재산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함이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