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아, 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4-누-64799, 선고 2015. 4. 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4-누-64799
- 선고일
- 2015. 4. 9.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 공급하면서 그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므로, 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토지 건물 한꺼번에 팔 때 세금을 어떻게 나눌지가 쟁점으로, 당사자가 정한 구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어 기준시가 비례 안분 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4누64799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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