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경영자가 아닌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중 반환 가능한 입회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골프장 경영자가 아닌 일반사업자가 분양받은 골프회원권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중 반환 가능한 입회보증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은 골프회원권에 사실상 화체되어 그 일부가 되었으므로, 독립적으로 양도되는 일반적인 금전채권과 달리 보아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따라서 회원권을 팔 때 세금이 보증금 부분에서 제외되지 않고, 공급가액 전부가 과세표준을 이룬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입회보증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납세자의 청구를 기각하였다(하급심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9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