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무사실이 없어 손금부인된 직원의 급여를 대표자 급여라고 볼 수 없음

실제 근무사실이 없어 손금부인된 직원의 급여는 대표자가 실제로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납세자는 해당 인건비가 부인되더라도 실제 근무한 대표자의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금액이 대표자의 실제 급여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일 안 한 직원 급여를 대표 급여로 바꿔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는 시도는 배척되었고, 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근로 제공과 그 대가 지급이라는 사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