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06-두-17994, 선고 2008. 6. 1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06-두-17994
- 선고일
- 2008. 6. 12.
실제 공급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명의위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효력이 쟁점이다. 거래 자체가 실제로 이루어진 실물거래로 확인되는 경우, 비용의 실재성이 인정되므로 법인세에서는 해당 매입액을 손금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일치해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데, 명의위장으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므로 매입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즉 실물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세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며, 법인세 손금산입과 결론이 갈린다.
【제목】
명의위장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이지만 실물거래로 확인될 경우 법인세 손금인정하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법인세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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