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건물을 양도시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

임대건물을 양도하면서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그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대상이 된다. 사업양도를 비과세로 삼은 입법취지는 양도인의 공제 매입세액을 양수인이 발생시키는 매출세액으로 회수해 과세실익이 없다는 데 있는데, 양수자가 간이과세자이면 그가 발생시키는 매출세액이 일반과세자였던 양도인의 공제 매입세액에 미치지 못해 과세관청에 과세실익이 남는다. 따라서 임대건물 넘길 때 부가세는 양수자의 과세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이 사건 거래는 사업의 포괄양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