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계약해제의 경우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상가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한 사업자는 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앞서 공제·환급받은 매입세액의 감소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계약금을 납부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뒤 분양계약이 깨진 매입세액을 그대로 둘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를 통해 당초 공제액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