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적 사업양도양수에 대해 초과환급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5044, 선고 2009. 6. 2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5044
- 선고일
- 2009. 6. 23.
- 소관
- 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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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를 과세거래로 오인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환급받은 매입세액은 정당한 근거가 없어 초과환급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 사업양도는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거래여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그에 따른 매입세액도 공제·환급받을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당시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이 적용되어, 포괄적 사업양수인이 받은 부당환급에 대한 초과환급가산세가 부당하다는 납세자 주장의 당부가 쟁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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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적 사업양도양수에 대해 초과환급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부동산임대업 일체를 양수받는 내용의 사업양도계약의 이행행위의 일환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