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열람

수정수입세금계산서재발급거부처분취소

증액경정 대상 수입신고가 당초 감액경정에 따른 것이면 귀책사유 없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재발급 거부는 위법(파기환송)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해외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보충적평가·명의신탁·가공부채 부인 적법, 상고기각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해당여부

실물거래 없이 명의만 빌려 발행·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기각)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로 볼 수 없어 손금불산입, 상고기각으로 확정

건물명도등[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소송계속 중 사망)의 상속인들(소송수계인들)에게 구상하는 사안]

한정승인 시 상속재산 미기입, 사해의사 없으면 법정단순승인 아님

위장가공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당부

위장가공거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하며 상고 기각된 사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다른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

소유권이전등기 후 근저당 인수로 잔금청산한 건물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본 사례

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도 나머지 장부·증빙이 허위가 아니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없다

통신수수료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통신수수료 용역의 공급시기는 수수료가 확정되는 고객유치 시점이므로 1998.12분은 12월이 공급시기

부동산 자가공급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해 실질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부동산 자가공급 과세에서 원고는 대리인·미등기전매자일 뿐 실질소유자(숙박업자)로 볼 증거 없어 부과처분 위법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철강재 도소매업)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를 입증 못해 손금·매입세액 부인,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통조림 제조업)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는 거래대금 지급 등 실물매입 증거가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 안 됨

자료상과의 가공거래 여부

자료상과의 가공거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실물거래로 추정되어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한 사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보아 공급시기를 달리 본 처분의 당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므로 잔금 때 일괄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상고 기각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심리불속행기각)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심리불속행 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금지금)

금지금 명목상 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정당하다는 상고기각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거나 자가 공급으로 볼 수는 없다는 주장의 당부

명의위장만으로 실질 사업주로 볼 수 없고, 폐업 후 양도는 포괄적 양도양수 아님(상고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료,제조판매업)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받을 수 없다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실제 공급자와 다른 명의위장 세금계산서는 선의·무과실이 아닌 한 매입세액 불공제(상고기각)

명의위장사업자가 지급한 대행수수료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심리불속행판결)

명의위장사업자가 실제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는 손금에 산입된다는 심리불속행 기각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상당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를 부인해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상고기각)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세금계산서 공급자 명의가 실제와 달라도 선의·무과실 거래당사자면 매입세액 공제 인정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단정한 부과처분은 입증 부족으로 부당(심리불속행 상고기각)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실물거래가 확인되고 대금이 대표이사 가수금에서 지급된바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로 본 손금불산입 처분은 위법(상고 기각)

사용승인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등록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건설용역 완료시기가 불분명해 사용승인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법정상속분에 따른 단순 상속등기만으로는 협의분할로 볼 수 없어 배우자 상속공제 5억 한정 처분은 적법

가공세금계산서 상당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가공세금계산서 상당액은 실제 지급 입증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상고기각

국유철도법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 철도청에 무상공급한 것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국유철도법에 따라 SOC시설을 철도청에 무상공급한 것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위장거래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 적정여부

종업원 명의 위장거래처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가산세 포함 부가세 경정처분 정당

상속세부과처분취소[구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배우자 명의 상속등기 없이 매수인에 직접 이전등기한 부동산은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 미충족(상고기각)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배우자 명의 상속등기 없이 중간생략등기로 처분한 부동산은 배우자상속공제 불가(5억 한도)

구매확인서의 발급하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구매확인서 발급하자를 알았다고 볼 증거 부족해 영세율 부인 처분 취소, 상고 기각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분할기한 내 배우자 명의 상속등기 안 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5억 한정(기각)

판매촉진용역수수료 및 견본품비에 대한 부가세매입세액 불공제, 고가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대학에 지출한 연구비에 대한 손금불산입 처분에 대한 당부

판매촉진용역수수료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나 상관행상 견본품비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 대학 연구비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대신하여 별도의 실지 매입이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

가공세금계산서 필요경비 공제 후 별도 실지거래 주장, 입증 부족으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계좌이체·현금지급이 매입금액·거래일시와 불일치해 자료상 수취분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 상고기각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원고의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원고의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해야 한다고 본 판례

거래처들과 실거래여부가 불분명하고 거래처들이 자료상으로 조사되는 등 정상거래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실질과세원칙상 자료상 거래처와의 실물거래가 불분명해 정상거래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

분양컨설팅 용역의 실제공급자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분양컨설팅 용역의 실제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하다며 상고 기각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공신력 있는 감정·소급감정은 시가이나, 원감정가 있고 재감정사유 없으면 과세관청 재감정가는 시가 불인정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개별 가액산정규정 과세범위 밖 거래는 포괄주의(제4조 제1항 제6호)로 증여세 과세 불가(파기환송)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미국 거주 부부의 상속, 부부재산제 준거법상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예금은 특유재산으로 전부 상속재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 매입세액불공제는 적법하며, 장부의 주요부분이 미비 허위에 해당하여 추계결정은 적법함.

세금계산서 미수취 매입세액불공제·장부 미비 추계결정 모두 적법

(심리불속행)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함

명의위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공급자를 선의·무과실로 몰랐다면 매입세액 공제 인정

비정기 조사대상자 선정,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영세율, 임시투자세액공제 부인 등에 위법이 없음

비정기 조사대상자 선정·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영세율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부인 처분 모두 위법 없다며 기각한 사례

원고의 이 사건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하고 원고의 행위가 선의 무과실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다.

원고 수취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선의·무과실도 인정되지 않아 청구 기각

위장거래에 따라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제출된 사실만으로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음

위장거래 세금계산서 제출만으로 조세포탈 고의 단정 불가(무죄 취지)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 ‘특수관계인’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자본거래로 분여받은 이익 익금산입 시 '특수관계인'에 법인 주주뿐 아니라 개인 주주도 포함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

법정기한 내 신고자는 불복기간 도과해도 5년 경정청구 가능, 단 증액분은 당초 신고액 한도 취소

매출누락금액의 적정여부 및 영세율 적용 가능여부

매출누락금액에 외화획득 재화·용역이 아니어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상고 기각 판례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이 문제된 사건]

재조사결정 취지대로 재조사 후 당초 경정거부 유지는 기속력 위반 아님(원심 파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 증명책임 등이 문제된 사건]

외국법인 국제운송소득 중 국내선적분만 국내원천소득, 외국항행소득·영세율과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공익법인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은 출연받은 당해 재산의 매각대금만 의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판결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지연손해금, 사업관련 통상비용으로 손금산입 인정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내 소재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

비거주자 상속 시 '각자가 받을 재산'에 과세대상 아닌 국외재산은 불포함(연대납세 한도)

법인세부과처분취소[법인세법상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가 문제된 사건]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로 보상금 실수령 시 본안 미확정이라도 익금 귀속시기 성숙·확정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 매입세액불공제는 적법하며, 장부의 주요부분이 미비 허위에 해당하여 추계결정은 적법함.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장부 미비·허위로 기준경비율 추계결정 적법

영양물질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양물질 활성처리제는 영세율 대상 어업용 기자재인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기각

쟁점 수정세금계산서가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발급된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발급분이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다툰 판례

사업자가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봉사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과 같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봉사료 공급가액 차감은 카드매출전표 구분기재+봉사료지급대장 등 객관적 증빙 구비가 원칙

자전거래 형식의 이 사건 거래는 가공 또는 위장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자전거래 형식의 가공·위장 거래로 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원고가 AAA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승소

거래가 동일 과세기간이 아닌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전심절차 없이 소송가능여부

공급시기 과세기간을 지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동일내용 처분은 1건 전심으로 소송 가능

현금 미수취분 지입차주 위탁수수료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이며, 영업용화물자동차번호판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현금 미수취분 지입차주 위탁수수료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이고, 영업용화물자동차 번호판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과세처분, 과세관청 증명 부족으로 위법(상고기각)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설령 그렇더라도 원고는 선의·무과실이라 매입세액 공제 인정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 없음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등은 정당함

명의위장 모른 데 무과실 입증 못하면 위장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시 과세대상 여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사업양도 시 과세대상 제외 규정은 조세법률주의 위반 아님(상고기각)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선의무과실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부당과소가산세 대상 아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선의·무과실은 아니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위법,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해 심리불속행 기각한 판례

재화 등의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공급주체와 발행명의자가 다른 위장거래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시행사 발급 쟁점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실지거래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거짓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납세자의 선의무과실, 기대가능성의 부존재도 인정 못함

실거래 입증 못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거짓계산서, 선의·무과실·기대가능성 부존재도 불인정

피고가 공익서비스비용을 비과세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한 것은 적법함.

공익서비스비용을 비과세사업 수입금액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청구 기각)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가 다른데 확인하지 않는 것은 원고의 과실이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없음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하다는 기각 판결

가공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다른 공급자에게 자재비, 경비 등을 실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가공세금계산서 대응 자재비·경비의 실제 타공급자 지출 입증 부족, 비용 불인정

(심리불속행)명의위장자들의 소득을 실사업자에게 소득합산(국승)

명의위장으로 매출 분산신고해 누진세율 회피한 소득세 포탈, 실사업자에 소득 합산(심리불속행 기각)

회생결정에 따라 채무출자전환하여 무상 소각한 주식은 채권이 회수불능 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

회생결정에 따라 채무출자전환 후 무상 소각한 주식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기각).

SOFA 초청계약자 지정의 효과를 소급할 수 없고, SOFA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SOFA 초청계약자 지정 효과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나, 공급된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는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되고 원고는 선의·무과실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아 매입세액 불공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해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불공제가 정당하다는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과실이 있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함

사업자등록 된 A가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는 또 다른 사업자 B명의로 교부받은 것은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 명의가 실제와 달라 매입세액 불공제(기각)

원고의 이 사건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하고 원고의 행위가 선의 무과실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선의·무과실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

특수용담배를 수출용으로 위장반출 후 국내에 유통시킨 거래가 영세율대상인지 여부 및 지방세법에 의한 담배소비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수출용으로 위장반출한 뒤 국내 유통시킨 특수용담배는 영세율·담배소비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거래처에서 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는지가 쟁점

사업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지출의 사업관련성은 목적·경위·사업내용에 비춰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사업시설이 미비하더라도 영업활동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판단하여야 함

사업시설이 미비해도 영업활동 등을 종합 검토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선의무과실이 인정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공급받는 자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된 사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나 원고가 선의·무과실이어서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된 사례

오피스텔 건물 공사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사용승인일인지 공사의 최종완 료일인지의 여부

오피스텔 신축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볼지 공사 최종완료일로 볼지 다툰 부가가치세 사건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함

고철 실제 매입처가 제3자인 자료상 위장거래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해 상고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선의, 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해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한 사례

세금계산서가 허위·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선의·무과실 의 거래당사자인지의 여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거래당사자가 선의·무과실이면 매입세액 공제 인정 여부

(심리불속행)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 등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 입증이 부족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매입세액 불공제로 상고기각

(심리불속행)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실제 공급자 아닌 시행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고, 선의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고, 매입자가 선의·무과실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가 다른데 확인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과실이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실제 공급자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되며, 공급자 미확인은 원고 과실로 선의·무과실 부정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명의위장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불공제된 사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