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열람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수입세금계산서 '납부연월일'이 수입신고수리일과 다른 과세기간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상고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개인회생 신청자격 없던 자의 시행 전 사기회생 행위는 소급효금지로 처벌 불가하고 포괄일죄도 불성립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청구

단체협약상 협력의무로 회사에 복지기금협의회 소집 요구 의무만 인정, 특정 금액 출연 찬성 청구는 기각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과세기간 경과 후 소급 작성된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 불가, 원고 항소 기각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관조사로 과세기간 경과 후 소급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청구 기각

추심금등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포괄 양도해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통지 없으면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 불가

건물명도

경매 임차인이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써준 경우 매수인에게 대항력 주장은 신의칙 위반으로 불허

기반시설부담금환급요청거부처분취소

기반시설부담금 공제대상 설치비용에는 정비·개량·대체 비용도 포함되며, 도시계획결정 절차 없이도 환급 가능하다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사내 축구동호회 경기 중 부상은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불승인처분 취소

부양료청구

부양의무 이행을 청구받기 전의 과거 부양료는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본 재항고 기각 결정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명칭이 형식적인 임원도 실제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파기환송한 사례

기반시설부담금환급요청거부처분취소

교통개선부담금으로 시행한 성동교 공사에 도시계획변경절차가 불필요해 기반시설부담금 환급 거부는 정당, 항소기각

기반시설부담금환급요청거부처분취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교통개선분담금은 기반시설부담금 공제대상 아니어서 환급거부처분 적법, 청구 기각

손해배상(기)

허위 정보로 주식 매수를 추천한 증권방송 진행자는 고객보호의무 위반 책임, 회사는 사용자책임(손해액 15% 제한)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

국외 등록·국내 미등록 미국법인 특허 사용대가는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상고기각)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의소

즉석 제조로 개별 제품마다 형태가 달라 정형성 없으면 상품형태 모방 보호대상 아니라며 상고 기각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 관계에서 소득세법상 주택보유자]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은 명의신탁자 소유로 보아 1세대 3주택 중과세 주택수에 산입(상고 기각)

건물인도등

임차인 동의 없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상호전환 계약은 무효지만 무효행위의 전환으로 표준임대조건 계약으로 유효 존속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제사주재권 없는 사람에게 금양임야를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공공사업용 토지 수용 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는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고 농지 여부는 수용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상고기각)

주민세환급거부처분취소

법인세 결손금소급공제 환급결정이 있어도 법인세할 주민세는 당연 환부되지 않는다는 상고기각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농업용수용 구거·수로는 직접 경작 토지가 아니어서 양도세 감면돼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상고기각)

매매대금등반환

금융리스 차량을 매도·리스승계한 리스이용자도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와 담보책임을 부담한다는 파기환송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 전환 시 확정신고기한까지 재고품 미신고하면 재고매입세액공제 배제, 원고 청구 기각

건물명도·손해배상(기)

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해지는 주된 채무 불이행일 때만 가능하고 부수적 채무 위반만으론 불가(파기환송)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민주택채권을 개인에게 매각한 매각차손도 양도비로 인정되나 증권회사 매각 범위 내로 한정, 상고기각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귀농주택·일반주택 각 1개로 비과세요건 갖춘 상태서 최초 양도한 일반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환급거부처분취소

퇴직금 지급채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파기환송)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매도인이 스스로 분양권 행사해 소유권 취득 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 있어 상고기각

퇴직금

매년 용역계약을 반복한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갱신거절은 해고에 해당한다

종합소득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관리사무소 대표 소장에게는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각하(상고기각)한 사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행정동 검단동에 포함된 법정동 마전동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성장관리권역이므로 취득세 등록세 면제 대상 아님(파기환송)

환급거부처분취소

과다 원천징수세액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고, 국세환급금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아니어서 상고 기각

청구이의

채권자목록에 원본 채권만 적고 이자 등 부수채권을 빠뜨려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파기환송 판례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이월결손금은 추가 공제하지 않는다(파기환송)

소득월액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시 배당소득에 배당가산액을 더하고, 정산 없이 확정 부과함(상고 기각)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학습지교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위탁계약 해지를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중국 자회사 배당에 한·중 조약 5% 제한세율 적용 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해 청구 기각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사업소득 이월결손금은 공제해야 하고 정산보험료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다

임금등

고정급 없는 도급제 택시기사의 최저임금 산입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해 미달분 청구를 인용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의 범위 사건]

세대 건너뛴 증여로 할증과세된 뒤 대습상속인이 된 수증자, 세대생략가산액 포함해 증여세액공제 인정(파기환송)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인 연대납부의무 한도에 포함되나 상응하는 증여세액은 공제해야 하므로 원심 파기환송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및과오납금반환청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사업소득금액에서 전년도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파기환송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사업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본 파기환송 판례

임대차보증금반환등·건물명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10조의4 시행 전 종료된 초과보증금 상가임대차는 권리금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라 본 사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역외 법인을 통한 배당소득 실질귀속이 쟁점, 제1심을 변경해 부과처분 일부 취소·나머지 청구 기각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

회생개시 전 신고·출원된 직무발명보상금 채권은 미신고로 실권, 개시 후 발생분은 개시후기타채권으로 존속

지방세부과(예정)처분취소[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라도 주주권을 실질 행사해 법인 운영을 지배 못 했으면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없음

임금

최저임금 미달 회피 목적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강행법규 잠탈 탈법행위로서 무효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직접외국납부세액은 손금산입,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불산입이 타당하다며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 판례

손해배상(기)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은 권리금 계약이 미리 없어도 성립하나, 애초 계약을 예정 안 했으면 손해가 없다

손해배상(기)(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임대인이 직접 쓰겠다며 신규임차인 주선을 확정 거절하면 실제 주선 없이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파기환송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아니하면 신탁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수탁자가 임의 양도한 명의신탁재산의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으면 신탁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없음

수출보험약관은 당사자간의 특별한 약정으로 볼 수 있으나 보증보험약관은 당사자간의 특별한 약정으로 볼 수 없음

보증보험약관은 변제충당 특약이 아니어서 이자를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수입금액에 산입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자의 선의·무과실이 부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된 상고기각 판례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등처분취소

예식장이 근로자로 신고한 사진업자 피용자는 근로자성 부정, 고용유지지원금 반환은 실지급액으로 한정(일부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진폐 등 직업병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합리적 산정방법을 먼저 찾고, 그것이 근로자 보호에 부적당할 때만 산정 특례를 적용한다

자료상으로 확정되지 않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음

자료상으로 확정되지 않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어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고 원고 청구는 기각됨

금지금 부정거래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수출 등 영세율 매출에 관련된 매입거래에 한정됨

금지금 부정거래 신의성실 원칙 적용은 영세율 매출 관련 매입거래에 한정된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실제 공급자 아닌 자료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선의ㆍ무과실 불인정, 매입세액 공제 부인(상고기각)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무과실도 인정되지 아니함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 기각

금지금 수출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공제받는 행위가 사기나 기타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수 없음

금지금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공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아니어서 5년 제척기간 도과 처분은 위법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사업무관 지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불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불공제세액을 산정하기 위해 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보조금은 포함될 수 없음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공급가액 비율에 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 안 됨

회생

정관상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은 부적법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환송한 사례

건물소유자인 원고들만 임대차계약을 했으므로 제3자가 지급한 임대료는 전체 환산한 후 토지,건물로 안분계산 하여야 함

건물소유자만 임대차계약해도 제3자가 낸 임대료는 전체 환산 후 토지·건물 임대료 안분 대상

퇴직금

위탁판매계약으로 백화점 매장을 운영한 수수료 판매자는 종속성이 약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종업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종업원이 직무발명 규정에 따라 권리를 회사에 승계하고 받은 실시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건물의 일부를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 대한 것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분양목적으로 지은 건물을 분양 전까지 일시·잠정 임대한 것은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선의ㆍ무과실 인정 안 돼 불공제(상고기각)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고정사업장 귀속 수입금액은 국내 사무실 업무 대가로 국한, 정켓 수수료 전액 과세는 위법(상고기각)

법인세경정처분취소청구의소

2010년 개정 법인세법 시행 후 최초 신고 사업연도 결손금 감액경정은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원고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과실이 없음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과실이 없다고 본 판례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 무과실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무과실로 보기 어려워 심리불속행 상고기각된 판례

동의의사표시청구의소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 전 이를 모르고 등기한 제3자에게 분할의 소급효를 주장할 수 없다며 원심 파기환송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아니하면 신탁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양도해도 양도소득이 환원되지 않으면 명의신탁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없음

회생절차개시결정은 배당요구종기를 특별히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정지되었다 속행된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종기 연기신청·연기결정은 적법하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원고의 선의ㆍ무과실 불인정으로 상고 기각

매매계약서상 건물 양도가액을 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토지, 건물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건물 양도가액을 0원으로 기재해도 기준시가 안분계산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

대부분의 공사를 실제로 수행한 것은 하수급업체인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기어려움

대부분 공사를 하수급업체가 수행했어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에 제공한 교재는 교육용역의 부수재화임

가맹점에 공급한 교재는 교육용역의 부수재화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재조사 결정 불이행도 위법 아니라고 본 판례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감정평가법인 무한책임사원은 사용종속관계 근로자가 아니어서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등취소

통신사업자의 음성전화서비스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해 환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자산계상하지 않은 경우 귀속이 불분한 경우에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함

부동산 양도 매출누락을 자산계상하지 않으면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과세는 적법하다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사해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상속된 이후 사해행위가 취소되었을 때 상속세 납세의무의 소멸 여부]

수증자 사망 후 증여 사해행위취소돼도 상속인은 후발적 경정청구로 상속세 못 면함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인 '등기 전까지'는 등기신청서 접수일을 뜻하고, 이를 정한 시행령도 유효하다고 본 파기환송

원고가 CC건설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모두 선급금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함.

원고 지급 공사대금은 전부 선급금이어서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때를 용역 공급시기로 본 판례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공급자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도 선의·무과실 거래자면 매입세액 불공제 부당

건물소유자인 원고들만 임대차계약을 했으므로 제3자가 지급한 임대료는 전체 환산한 후 토지, 건물로 안분계산 하여야 함

건물소유자인 원고들만 임대차계약을 했어도 제3자 지급 임대료는 전체 환산 후 토지·건물로 안분계산해야 함

이 사건 거래는 영세율 대상으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이 사건 거래가 수출인지 수출대행인지 다툰 사안으로, 영세율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수출 입증이 부족해 청구가 기각됨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실거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청구법인이 실거래를 입증 못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해 매입세액 불공제(기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매입처가 실체 없는 거래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워 매입세액 불공제, 항소 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부담한다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위장사업자 매입세액 불공제—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처분 정당

불법으로 공제받은 교통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위조 면세유 쿠폰 공제분의 교통세 본세 부과는 적법하나, 정당한 사유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위법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재발급 거부처분 취소

수입자 귀책사유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재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며 항소 기각한 사례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요건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그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는 것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상 사업자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해야만 인정된다

후순위이자율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음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은 위법(원고 인용)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는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며,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