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대법원 대법원-2016-두-46007, 선고 2016. 11. 1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6-두-46007
- 선고일
- 2016. 11. 10.
- 소관
- 대법원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위장 세금계산서인지가 쟁점이었으나, 원심은 실물거래가 있었고 명의위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심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지 및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뒤늦게 세금 폭탄을 맞은 사안에서, 실물거래가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제목】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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