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다른 공급자에게 자재비, 경비 등을 실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5-누-58470, 선고 2016. 8. 3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5-누-58470
- 선고일
- 2016. 8. 31.
- 소관
- 서울고등법원
【제목】
가공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다른 공급자에게 자재비, 경비 등을 실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다른 공급자에게 자재비, 경비, 노무비 등을 실제로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산출할 수 없음
【하급심】
조심-2014-서-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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