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시 과세대상 여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규정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거나 조세법률주의·평등원칙·비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나, 양수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는 그 예외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사업을 통째로 넘길 때 부가세가 면제되는지는 양수인의 과세유형에 따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