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칙에 의하여 금지금 수출업체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심리불속행)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이 함께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은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이 함께 있으면 5년이라는 판단(심리불속행)

(심리불속행 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

용역 제공 없는 가공거래라도 조세수입 감소 인식 없으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아니어서 10년 부과제척기간 배제(상고기각)

(심리불속행)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

공사용역 공급시기를 건물 사용승인일로 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 이루어져 적법(심리불속행 기각).

금지금 수출업체의 부가가치세 환급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금지금 수출업체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니어서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심리불속행)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 생략할 수 있으며, 농업 외 타 업종에 1/2 이상의 노동력이 소요되었을 경우 자경감면 부인 가능함

제척기간 3개월 미만 시 과세전적부심사 생략 적법, 자경농지 감면 부인 처분도 적법(상고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