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이 사건 거래는 영세율 대상으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이 사건 거래가 수출인지 수출대행인지 다툰 사안으로, 영세율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수출 입증이 부족해 청구가 기각됨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및 제26조의 ‘사업서비스업’은 구 한국표준산업분류표(8차 개정)의 ‘사업서비스업’을 가리키는 것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의 사업서비스업은 8차 산업분류 기준이라 여행업 영세율 적용 불가

국유철도법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 철도청에 무상공급한 것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국유철도법에 따라 SOC시설을 철도청에 무상공급한 것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구매확인서의 발급하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구매확인서 발급하자를 알았다고 볼 증거 부족해 영세율 부인 처분 취소, 상고 기각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원고의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원고의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해야 한다고 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