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대법원-2012-두-26906, 선고 2013. 3. 1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2-두-26906
- 선고일
- 2013. 3. 14.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며,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가구를 실제로 구매했으나 세금계산서만 다른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물건은 실제 사고 세금계산서만 다른 거래처에서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도 없어, 원심은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보아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목】
(심리불속행)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가구를 실제로 구매하고도 세금계산서만을 다른 거래처로부터 교부 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1-누-2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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