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효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도 확정신고와 마찬가지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두 신고의 납세의무 확정 효과에 차이를 둘 이유가 없다. ‍​​‌​‌​​​‌​‌​​​소득세법은 예정신고에 의해서도 납세의무자가 확정된다는 전제 아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구분하지 않고,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관할세무서장 등이 이를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정 체계에 비추어 양도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차이를 따지더라도, 이미 예정신고 단계에서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