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미수취분 지입차주 위탁수수료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이며, 영업용화물자동차번호판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대법원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0571, 선고 2016. 9. 2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0571
- 선고일
- 2016. 9. 22.
지입차주로부터 현금으로 받지 못한 위탁수수료라도 그 공급시기는 대금 수취 여부와 무관하게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로 보아야 하고, 영업용화물자동차 번호판(운송사업 권리)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므로, 용역 대금을 못 받은 매출이라도 공급을 완료한 이상 그 시기에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금 미수취를 이유로 위탁수수료 매출을 신고에서 누락한 처분은 정당하다.
현금 미수취분 지입차주 위탁수수료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이며, 영업용화물자동차번호판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관련 문서
사용승인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등록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건설용역 완료시기가 불분명해 사용승인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
원고가 CC건설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모두 선급금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함.
원고 지급 공사대금은 전부 선급금이어서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때를 용역 공급시기로 본 판례
이 사건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발행ㆍ교부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용역 공급시기 이전 발행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시기는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때이고 실제 그 대가의 지급 여부와 관계 없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함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공사대금 지급 약정일에 도래한다
쟁점공사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다르다고 한 처분청의 매입세액공제 거부처분은 위법함
공사 실제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시기가 다르다며 매입세액공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