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건물 공사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사용승인일인지 공사의 최종완 료일인지의 여부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911, 선고 2016. 3. 2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911
- 선고일
- 2016. 3. 29.
이 판례는 오피스텔 신축공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건물 사용승인일로 볼 것인지 공사의 최종완료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이므로, 건물 공사 부가세를 언제 잡느냐는 어느 시점을 역무 제공 완료로 보느냐에 달려 있다. 다만 제공된 본문에는 쟁점(제목)만 있고 사실관계·판단 이유·처분 결과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원의 최종 결론과 처분 결과(각하·기각·인용 등)를 확정해 기재할 수 없다.
오피스텔 건물 공사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사용승인일인지 공사의 최종완 료일인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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