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고발에 대한 무혐의 처분과 가공매입 세금계산서와의 상관관계

가공매입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적법 여부

자료상과의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는 실제 매입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고 증빙이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 처분 당부 (의류 제조업)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상 임가공료, 송금사실만으로는 실거래 부인되어 손금불산입 인정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배여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배: 재조사결정 후 증액처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위법

(심리불속행)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실제 공급자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심리불속행 기각)

정유사 출하전표를 자료상 출하전표로 교환함은 정상거래가 아니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자료상 출하전표 교환거래는 정상거래 아니어서 선의ㆍ무과실 인정 안 돼 매입세액 불공제(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