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고발에 대한 무혐의 처분과 가공매입 세금계산서와의 상관관계
대법원 대법원-2007-두-26674, 선고 2008. 3. 1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07-두-26674
- 선고일
- 2008. 3. 13.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가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여러 정황증거에 비추어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와 손금부인 처분은 적법하다. 형사상 무혐의 처분은 증거불충분에 따른 것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좌우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상 실제 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이른바 '무혐의 나와도 세금' 부담이 유지되는 사안으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
【제목】
자료상 고발에 대한 무혐의 처분과 가공매입 세금계산서와의 상관관계
【요지】
자료상으로 고발된자가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하였더라도, 여러 정황증거 등에 의하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인정 가능하므로 매입세액공제배제 및 손금부인함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 행정소송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06-누-30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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