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심리불속행)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는 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함

아파트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사업성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 소득은 양도소득

선사환급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에 해당함

화물 유치 위해 지급한 선사환급금, 사업관련성·통상성 인정돼 손금산입 인정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용액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사업무관 신용카드 사용액은 불공제 매입세액이며 원고적격 없어 소도 부적법

선사환급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에 해당함

선사환급금은 사업관련·통상·수익관련성 인정, 사회질서 위반 아니어서 손금 인정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판결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지연손해금, 사업관련 통상비용으로 손금산입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