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08-두-8284, 선고 2008. 9. 2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08-두-8284
- 선고일
- 2008. 9. 25.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지 못하여, 이를 전제로 한 소득세·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입증할 책임은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는데, 매입세액 공제와 필요경비를 부인한 근거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제목】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요지】
매입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힘들며, 허위의 것임을 전제로 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 소득세법 제27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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