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액이 상증세법 제6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

상속재산인 부동산가액의 평가에 있어 감정가액을 시가로 봄

상속재산 부동산 평가 시 원고 매매사례가액 대신 법원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표준 경정

상속재산인 부동산가액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과세관청이 의뢰해 받은 감정가액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히 반영하면 상속재산 평가의 시가로 인정된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은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소급감정평가는 법정결정 기한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함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관청의 소급감정평가는 법정결정 기한 내 이루어져 적법하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평가기간 후 작성된 감정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로 시가 인정, 증여세 부과 적법(기각)

이 사건 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증여재산 감정가액을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정당세액 추가심리 위해 원심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