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시기 및 동 가산세의 기산일

불법으로 공제받은 교통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위조 면세유 쿠폰 공제분의 교통세 본세 부과는 적법하나, 정당한 사유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위법

중간예납법인세액 계산시 당해연도에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이를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세율 인하를 반영해 공제감면세액을 재계산·차감함이 타당하고, 과소납부분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세도 정당함

(심리불속행) 재무제표 등을 임의로 받은 것은 세무조사로 볼 수 없고,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무기장가산세는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야 함

임의 제출 재무제표 검토는 위법한 세무조사 아니고, 무기장가산세는 납부불성실가산세에서 납부세액으로 차감(상고기각)

중간예납법인세액 계산시 당해연도에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이를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법인세율 인하를 반영해 공제감면세액을 재계산·차감함이 타당하므로 과소납부 가산세 과세는 정당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가산세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부과제척기간이 다투어진 사건]

본세에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시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10년 적용(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