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에 대해 매입공제만 불공제하고 매출세액은 감액하지 않음은 부당함
대법원 대법원-2015-두-54919, 선고 2016. 3. 1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5-두-54919
- 선고일
- 201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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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가공(위장)거래에 연루된 도관업체에 대해 과세관청이 매입세액만 불공제하면서 그에 대응하는 매출세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은 처분의 적법성이다. 원고가 실물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단순 도관업체임이 확인된다면, 매입과 매출은 동일한 가공거래의 양면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려면 같은 논리로 매출액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일관되게 과세해야 한다. 따라서 매입세액만 불공제하고 매출액은 그대로 과세표준에 둔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해 부적법하다.
【제목】
가공매입에 대해 매입공제만 불공제하고 매출세액은 감액하지 않음은 부당함
【요지】
원고는 단순한 도관업체임이 확인됨에도 원고에 대한 매입세액만 불공제하고 매출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은 것은 부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