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 및 비철도매업자로서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볼 수 없어 과세처분은 위법함

소프트웨어 용역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실물거래 없이 회전거래한 소프트웨어 용역 세금계산서는 가공매입

소프트웨어 용역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실물거래 없이 회전거래한 소프트웨어 용역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본 사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송금 당일 전액 현금인출 등 자료상 행태로 실물거래 입증이 없어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적법하다

가공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다른 공급자에게 자재비, 경비 등을 실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가공세금계산서 대응 실지출(자재·경비·노무비) 입증 부족, 수입누락 손금도 추계 불가

매입처의 사업현황, 청구인의 거래행태등을 종합해 볼 때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이나, 실제 매출이 있었으므로 필요경비는 인정해야 함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도 실제 매출(수출)이 있으면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종소세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