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의 경영자가 해당학교의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그 소속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

장의용역 공급자와 음식물 공급자가 다른 경우 음식물 공급용역에 대하여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장의용역 공급자와 음식물 공급자가 다르면 음식물 공급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다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의 사업자는 오피스텔 등기명의자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공급에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오피스텔 신축분양업 사업자는 등기명의자이며, 그 오피스텔 양도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장의용역 공급자와 음식물 공급자가 다른 경우 음식물 공급용역에 대하여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장의용역 공급자와 음식물 공급자가 다르면 음식물 공급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가 아니라는 판례

과세대상 임대용역의 경우 실제 거주기간이 최대 1개월 미만에 불과하여 해당 호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상시주거용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실거주 1개월 미만 단기임대는 상시주거용 주택 아닌 숙박업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아님

이 사건 품목들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단순가공식료품 중 '장아찌'류에 해당함

관세율표 소호가 같은 장아찌류 품목은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본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