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임대료의 시가를 건물의 기준시가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비율로 안분계산함은 위법함

법인세부과처분및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청구

특수관계법인서 자기주식 저가양수 후 사주일가 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소득처분 적법(기각)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공신력 있는 감정·소급감정은 시가이나, 원감정가 있고 재감정사유 없으면 과세관청 재감정가는 시가 불인정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현물출자 과정에서 사외유출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고가 현물출자로 시가초과액을 익금산입해도 발행주식이 동일하게 고평가돼 교환차익 없으면 사외유출은 원칙적 부정

(심리불속행)대여경위, 대여규모, 거래처 사업현황 등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행위부인대상에 해당함

특수관계 대여금, 대여경위·규모·거래처 현황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부당행위부인 대상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대여금 등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사업 관련성 없어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