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11-두-7267, 선고 2011. 6. 2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1-두-7267
- 선고일
- 2011. 6. 24.
거래처로부터 받은 유류 매입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되어,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해당 거래처가 실물을 유통시킨 사실이 없는 자료상으로서 과세당국에 고발돼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출하전표의 발행경위 등을 종합할 때 실제 유류는 제3자로부터 매입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자료상한테 받은 유류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에 기재된 매입은 진정한 거래로 인정되지 않았다.
【제목】
(심리불속행)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원심 요지) 거래처는 실물을 유통시킨 사실이 없는 자료상으로서 과세당국에 의하여 고발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출하전표의 발행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제 유류는 제3자로부터 매입된 것으로 판단됨
【하급심】
대전고등법원-2010-누-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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