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해당하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과세처분은 적법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1240, 선고 2011. 10. 1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1240
- 선고일
- 2011. 10. 18.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거래에 해당하거나 공급자·공급내역 등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판례이다. 이러한 가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실제 거래에 기초한 것이 아니어서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세액을 경정한 처분에는 위법이 없다. 법원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과세관청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만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지 여부는 실물거래의 존부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므로 구체적 결론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다.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해당하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과세처분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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