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유추 적용됨

본점 사업장에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불공제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시 해당 재화ㆍ용역이 사용된 모든 사업장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본점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사용된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비율을 적용

이 사건 대여이자가 비과세사업 용역의 대가인지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1조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대한 적용범위

대여이자가 비과세사업 용역의 대가인지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범위가 쟁점인 사건

이 사건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면세공급가액을 확정할 수 없어 부령 81조 1항에서 정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 적용될 수 없음

면세공급가액을 확정할 수 없어 시행령상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판례

(심리불속행)과세사업(건물 공급)과 면세사업(토지 공급)이 혼합된 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급 받은 용역의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과세(건물)·면세(토지) 혼합사업 용역 매입세액은 실지귀속 불분명 시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함

(심리불속행)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법여부 및 bb 포인트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 해당여부

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하나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로 취소, bb 포인트는 에누리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