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대법원 전주지방법원-2014-구합-1328, 선고 2015. 7. 2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전주지방법원-2014-구합-1328
- 선고일
- 2015. 7. 22.
- 소관
- 전주지방법원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이 이 판결의 요지다. 세금 혜택 조건을 넓게 해석해 달라는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근거도 여기에 있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감면 요건은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되며, 납세자에게 유리하더라도 합리적 근거 없는 확장은 배제된다.
【제목】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요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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