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의 경영자가 아닌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중 반환가능한 입회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골프장을 직접 경영하지 않는 사업자가 보유하던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 중 회원에게 반환될 수 있는 입회보증금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할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골프회원권 팔 때 부가세를 어디까지 물리는지의 문제로, 반환가능한 입회보증금은 골프장에 대한 예치금 반환청구권 성격을 지녀 이를 재화 공급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다. 다만 제공된 본문에는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9853)와 쟁점만 제시되어 있고, 구체적 판단 이유와 처분 결과(인용·기각 등)는 담겨 있지 않다.